온라인 주류 판매, 규제 완화될까

2023-11-23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는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 청소년 주류 구매를 막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이들두고 주류업계와 정부 간에 의견 차가 좁아지고 있다.

주류통신판매 주제로 정부, 주류업계 만나

주류 온라인 판매는 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간 정부와 업계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최근 정부와 주류업계가 또다시 주류통신판매 활성화라는 주제로 만나 의견을 나누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류 고시에 따르면 온라인 주류 판매는 전통주 종류가 허용되어있으며 배달앱 이용 시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주류업계 측은 전면 통제가 아닌 예외 사항이 늘어가는 현상을 꼬집으며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유통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행법이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국내 주류 규제가 해외보다 오히려 느슨한 점을 강조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온라인 주류 판매를 전면 허용한 국가들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강도높은 보완책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장 뜨거운 감자인 미성년자 음주 역시 이견이 있었다. 정부 측은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위한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주류업계는 주류통신판매의 긍정적 영향과 미성년자 구매 방지를 위한 솔루션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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