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교육 단속, 효과있을까

최근 국세청이 사교육 1번지로 통하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급습했다. 이를 통해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수능 문제를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으며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등 사교육 카르텔이 연일 화제를 모았다. 이와 동시에 국내 사교육 시장의 미래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킬러문항이 키운 사교육 시장의 문제 

입시학원이 문제 수집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에는 이른바 킬러문항을 불안 마케팅에 사용하겠다는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고난도의 킬러문항은 최상위권을 가르는 중요 문항으로 사교육이 아니면 문제 유형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그간 정부는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사교육비는 꾸준히 올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육 구조에 대해 비판하며 지나친 변별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교육은 제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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